헌법재판소 이자제한법 합헌 결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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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가 이자제한법이 불합리하고, 이를 어겼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헌법소원을 낸 사람에 대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. 즉, 이자제한법 이상의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이고 이에 어겼을 때 형사처벌을 받는 것 또한 타당하다는 결론입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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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 이자제한법 합헌 결정

1. 법정 최고이자율과 처벌 사항 

이자제한법 규정에 따르면 법정 최고이자율(연간 20%)을 초과하여는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. 그리고 이를 어겼을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.

 

 

<헌법소원 청구인 A의 상황>

• A는 누군가에게 1억 8000만원을 빌려주면서 먼저 선이자 3000만 원을 뗀 이후 남은 11개월 동안 별도로 6300만 원의 이자를 받았습니다. 선이자까지 포함하면 1억 8000만 원에 50%가 넘는 9300만 원이 이자로만 받은 돈입니다.

 

• A는 이자제한법 규정을 어겨 처분 대상이 되었고, 이에 A는 우리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과잉금지 원칙을 어겼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신청한 사건이었습니다. 그리고 설사 이자제한법을 어겨서 그 이상의 이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'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은 무효로 한다'라는 것에 의해서 어차피 무효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형사처벌까지 받을 이유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 

 

2.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유

헌법재판소에서는 법 규정에서 이자의 적정 최고한도를 정해놓은 이유는 국민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므로 이 법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A의 과잉금치 원칙을 어겼다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 

 

 

또한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받는 국민들이 무섭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법 규정 상에 초과 부분을 무효로 한다는 기준으로만으로 그 폐해를 막을 수 없기에 형사처벌을 둔 것으로 이와 같은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.  그리고 이러한 이유들로 입법자가 이자 초과 부분 무효로 둔 것 이외에 형사처벌까지 규정했다고 해서 이것을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자제한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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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헌법재판소 이자제한법 합헌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. 법으로 이자 최고한도가 있는 줄을 모르고 있었고 최고한도 연 20% 사실을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. 위와 같이 우리 생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지식들은 알게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글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.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